[LIVE]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2024년 3월 19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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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 2차관의 중앙재난안전 대책 브리핑 내용
박민수 제 2차관이 전공의와 교수들의 퇴직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료 현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응급의료 기관의 상태 소개 및 중증 환자 증가에 대한 보고를 하며, 국민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며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약속했어요.

대통령이 어린이병원 방문 후 강조한 내용은?
대통령은 어제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를 격려했어요.
정부는 대통령의 이행 지시에 신속히 대응하여, 상급 종합병원의 군의관 조기 복귀, 수술 및 산부인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 심의를 통해 소아 의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소아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해당 조치로 인해 소아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고위험 수술에 대한 인상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수가체계의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수가를 상대가치 조정하고, 행위별 수가지 보완이 필요해요.
현위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필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요.
의료진의 업무강도와 환자 건강 성과에 대한 보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정부는 보상책 전반을 개편하여 필수 의료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죠.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가요?
보험 수가 도입으로 의료진의 어려운 영역과 지역 격차를 보상하는 모델을 우선으로 도입 중이고, 분만과 소화분야에 복수형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 중이에요.
분만 정책 수가는 응급 분만과 고위험 분만에 추가로 55만 원씩 보상하고, 기존 수가 부족 부분은 3배 이상의 인상이 적용돼요.
이후에는 추가로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징 소화 분야의 어려운 수술에 대한 보상도 논의 예정이에요.
또한 신생화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원될 수 있도록 지역 센터에 전문위 지역 수가신설을 추진 중이죠.

응급 의료와 어린이 진료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 내용은?
정부는 공공적 응급 의료 및 어린이 진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여 필수 우요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의료 현장의 불공정 보상 문제를 개선하고 대기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며, 중증 소화 진료를 위해 보상을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할 거예요.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진료 센터에 대한 사후 보상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다른 필수 의료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해당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는 가치 지향 지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의료 인력과 네트워크로 환자 건강 돕는 제도는?
의료 부족 현실 극복을 위해 의료 인적 자원과 기관 네트워크 구축, 협력 성과 추가 보상 추진해요.
중증 응급 심내 열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협력 상과에 추가 보상 제도 운영하고, 지역 의료 혁신 사업으로 3년간 500억원씩 지원하여 건강 결과와 통합적 건강 관리에 대한 성과와 가치 기반 보상을 도입해요.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통해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검증하여 효과적인 기술 건강보험 체계에 도입해요.

보건정책과 의료계 소통의 중요성은?
보안형 공공정책 수가와 혁신적인 지불 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로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혁신하고 의료 개혁을 위해 노력하며 소통해.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 소통을 통해 전공의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양한 의료 관계자들과 회의를 이어가고 있어.
이를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 전달책 개편과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해.

의료개혁을 위한 토론회 진행 중의 중요한 이슈는?
의료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의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요 필수 의회 진예 요일에 개최하고, 주간마다 의료강화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도 진행해.
최근 대화는 상대방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논의 내용이 누설될 경우 단절과 따돌림 우려가 있어.
정부는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지만 아직 제대로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동의하고, 정부는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의사를 갖고 있어.

대통령의 의료개혁과 교수들의 사직 요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속 의료팀 구성 발표하고 의료개혁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에요.
의료계는 협력하며 교수들의 사직에 회의적이며 정부는 소통 강화, 대국민 의견 수용할 준비 해요.
국민 분노하며, 민생 토론회로 의료 개혁 논의할 예정이에요.

의사의 헌신, 촉구의 의미?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대란 없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정부는 힘든 국면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으며, 의료 개혁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가안보와도 동등하다고 강조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후퇴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어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은?
정부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거예요.
의료 현장을 비우더라도 국가의 생명을 지키며 국민의 지지로 나아가고, 의료 개혁에 국민과 함께 참여할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응답 시간을 가지며,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해서는 대변실로 연락해달라고 안내했어요.
현장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특별위원회 구성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거고, 의료 협의 여부도 논의할 거예요.

의료개혁 특위와 국방부의 인력 지원 조치는?
의료개혁 특위 구성 논의 중이고, 전문가 중심의 구성 방향을 고려 중이에요.
군 내 지원 인력 중 전문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 및 국방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확인 중이에요.
국방 인력 증원 관련 결정 전이고, 교수 직위 유지 필요를 강조하는 상황에 대응책 모색 중이에요.

의대생 면허, 군입대, 병원 분원 계획 관련 상황 설명
의협 간부 2명의 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는데, 전공의 중 아직 통지가 없었어요.
의대생이 휴학계를 내고 입대에 대한 설문 결과 결정은 아직 미정이에요.
수도권에 600개의 병상 분원을 설립하고 의료진을 충원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에요.
분원 설립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지만,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어요.
6,600개의 병상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상 계획이 미정이지만, 협의 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입니다.

수련병원과 전공의 정원 정책과 대책 논의
수련병원과 전공의 정원 정책에서 1~4년 차 레지던트 상급 연차의 결혼으로 생긴 공백은 해당 연도 1년차 정원 미채정 시, 충원 불가해요.
의료 공백이 1년 6개월 이상 시, 관련 정부 대책이 필요하며, 전공의 복귀가바람직해요.
대학별 증원에 대한 정원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회 전에 정원이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부정했어요.
정확한 결정은 심사 진행 후에 이루어지고, 추가 업데이트는 오후에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최선 노력으로 채우겠다고 말했어요.

국립대병원 교수 확대 계획에 대한 전망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추가 채용 계획 관련 질문에, 각 병원별 확대 계획은 미정이며 정부가 아닌 학교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해요.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로 교수 어렵다는 상황은 현재를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의 투자와 변화에 따라 상황이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투자해 지역 거점 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수 확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돼요.
의대는 이공계열 전공자를 활용하고 각 임상과 교수는 병원별로 어떻게 확보할지 현재 미정 상태이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생, 유급 방지, 공수처 대응, 의료 지원 방안
의대 정원 증가 우려로 유급 방지 대책을 강조했어요.
공수처 고발에는 법적 절차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참여형 혁신 및 소가영 혁신 계정 설명 후 각 계정 별도 지원 예정이며, 매년 1조 4천억 원의 지역 의료 지원이 예정돼 있어요.
군 의관의 조기 복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현재 파견 중인 병원에서의 조기 복귀를 용이하도록 고려 중이에요.

정부의 의료계 대화 입장은?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조건 없이 논의 가능하다고 하면서 2천명의 제한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면 제거는 아니더라도 규모에 대한 논의 의향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려면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2천명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의제에 대해 가능하나,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의료현장 개선을 향한 요청
한 달 전 이탈한 전공의를 돌아오도록 호소하며, 정부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어요.
의료 현장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소통하며 불법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의료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의견과 요청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고자 호소했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로 다짐했어요.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해 달라는 호소로 발표를 마무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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